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1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에서의 '법률'은 헌법에 따라서 제정 • 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킨다.
- 2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3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합치하여야 한다.
- 4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•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(法院)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
- 5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, 그 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부정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