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(민법 제103조)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1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
- 2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
- 3영리목적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가 성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여한 선불금의 반환약정
- 4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이 부득이 이에 응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
- 5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제2의 매매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