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1태아는 증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2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3태아의 법정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4태아는 부(父)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5태아는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 1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