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1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.
- 2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3법인도 명예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.
- 4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인정된다.
- 5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.
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 4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