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1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2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,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.
- 3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4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,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- 5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,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이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