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 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1단순한 침묵은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침묵을 하였다면,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.
- 2사기 •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, 그 계약은 체결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무효이다.
- 3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표의자가 공포를 느껴 의사표시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4상품의 선전,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.
- 5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이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