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1법률의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- 2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,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- 3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- 4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,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5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,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