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1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.
- 2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종물이 될 수 있다.
- 3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.
- 4횟집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주물이다.
- 5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.
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정답 2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