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1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, 의사무능력자가 선의인 때에 한하여 현존이익의 반환의무를 진다.
- 2미성년자인 의사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부동산처분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3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4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.
- 5의사무능력자라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은 한 피성년후견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