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1우리 민법은 관습법을 법원(法源)으로 인정하고 있다.
- 2헌법에 위배된 관습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.
- 3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.
- 4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(法院)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.
- 5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.
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정답 4번